법령 민사소송법 제5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2. 판례 목록
(5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9년
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2005년
5. 대법원 2005. 10. 20. 자 2003그120 결정
[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][공2005.12.15.(240),1923] 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0년
1989년
27. 광주고법 1989. 11. 2.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9(3),235]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7년
31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 전부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32. 대법원 1987. 3. 24. 자 86마카51 결정
[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][집35(1)민,190;공1987.7.15.(804),1041]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6년
34. 대법원 1986. 11. 18. 자 86마902 결정
[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][집34(3)민,127;공1987.2.15.(794),223]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1981년
39. 대법원 1981. 8. 29. 자 81마86 결정
[집행방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297;공1981.10.15.(666) 14299] 집행방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
40. 대법원 1981. 5. 30. 자 80마490 결정
[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8.1.(661),14048]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9년
1978년
42. 대법원 1978. 9. 30. 자 77마263 전원합의체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][집26(3)민,98;공1979.1.15.(600),11481]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77년
43. 대법원 1977. 6. 30. 자 77마59 결정
[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8.1.(565),10174] 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
1973년
45. 대구고법 1973. 11. 27.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3민(2), 399]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
46. 대구고법 1973. 10. 22. 선고 72나3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284]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
1969년
1968년
51. 서울고법 1968. 3. 5. 선고 67나181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민,109]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7년
1966년
1964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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